[Hot Issue] 망 중립성과 인터넷 급행료 , 미국 연방법 통과. 인터넷 사용료 증가?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중립성에 따르면, 한 달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 소비자와 1GB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개인이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망중립성

아래는 돈을 내면 더욱 빠른 회선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더 빠른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정책이 도입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속도에 차별을 둘 수는 없지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 따라 빠른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1606544263540&outlink=1

이러한 내용의 핵심은, "너 빠른 회선 필요하지 ? 돈 더 내면 더 빠른 서비스 해줄게 " 이거입니다.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이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더 내고 써라로 들려 바람직한 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 

기업들은 결국 소비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 하는데,

어느 누가 기업 사이트가 느리길 바라겠습니까? 

예를들어 삼성제품을 보려고 삼성 홈페이지가서 여기저기 돌아 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면,

누가 그 회사 제품을 쓸까요? 

당연히 아무도 없죠. 삼성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알구요. 그럼 결국 돈 더내고 빠른 회선을 사서 쓸텐데,

이 돈은 그럼 기업이 그냥 내느냐?? 아니겟죠

제품값에 포함을 시키든 어떠한 식으로든 소비자에게서 어느정도는 채우려고 하겟지요 .

또 다른 예를 들면, 최대 검색 사이트로 보통 구글을 쓰는데, 구글에서 검색하는 속도가, 야후에서 검색하는것보다 느리다. 

그럼 사람들이 아무리 구글에서의 정보의 양이 야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구글을 주로 쓰려고 할까요 ??? 

절대 아니죠 .. .그럼 구글은 돈을 더욱 내고 빠른 회선을 쓰려고 할거고, 그럼 결국 광고가 한두개씩 늘어나겟죠 ..

돈을 충당해야하니까요 ...

결국 소비자만 또다시 봉이 될 가능성이 높은것 같네요 ... 

물론 아래와 같이 망 공급자들의 찬성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 법 조항으로 말이 나왔고, 법 통과가 되었겟죠 . 

망 공급자(ISP)의 찬성

 

버라이즌의 랜덜 밀치 법률 고문은 “FCC가 1930년대의 공공재 규제를 광대역 인터넷에 적용할 경우, 앞으로 수년간 법적・규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광대역 인터넷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컴캐스트와 AT&T를 포함한 주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그와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 저널 201405.18] IT 기업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FCC 망 중립성 개정안

물론, 다른 물가들이 오르는 사이 인터넷 서비스 가격은 변동이 없던것은 사실입니다. 

매달 어느정도 일정금액만 내면 초고속 인터넷들 주로 썻잖아요??? 

하지만 ... 

이 법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어느정도 금액을 올리겠다 하면 .. 뭐.. 인정은 하겠는데 ..

말이야 기업들에게 빠른 회선 준다는 식으로 하는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소비자에게 돌아올것 같은 당연한 생각이 드는건 저뿐인가요???